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28일 대입 정시비중 상향과 관련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서울 일부 대학을 못 박아서 언급한 것”이라며 "모든 대학에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025년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보다 근본적인 입시개편이 이뤄질 것이다. 그 과정의 과도기적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비서관은 “학생들이 낸 서류들이 꼼꼼하게 평가받느냐, 학교별 등급이 암암리에 있지 않을까 등 오해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정시확대가 불가피하지 않냐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대입 공론화를 통해 교육부가 정시 30% 이상을 권고했고 2022학년부터는 대부분 대학이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도 “여전히 일부 대학에서는 학종 비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그런 대학에 대해서는 30%보다 높게 잡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비서관은 서울소재 주요 대학의 정시비중 상향 범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정시비중을 늘리는 것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의견에 대해 이 비서관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 측면과 더불어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대학 자율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입시제도 틀이 형성돼 왔지만 학종 공정성이 제고된 속도에 비해 비율이 너무 빠르게 확대됐다는 것이 문제”라며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 전반에 대한 의심이 확대된 만큼 대학도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며 대학의 자율성 존중과 함께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현재 학종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시 확대가 능사가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학종에 대한 신뢰가 쌓인 후에야 수시 비중을 늘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는 2025년이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고 그 때 보다 근본적인 입시 개편이 이뤄질 것인 만큼 지금은 그 과도기적인 상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비서관은 외국어고와 자사고에 대한 2025년 일괄적인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는 “고교 서열화가 대입 불공정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현재의 고교 서열화를 그냥 두고 대입 제도 개선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또 “2025년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데 현재 체제로는 내신평가를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어서 도입이 어려워 지는 만큼 이제는 자사고와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옳다”고도 했다.
이 비서관은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관계장관회의 주재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고 25일에는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는데 이는 원래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각각 주재하던 것이던 처음으로 대통령이 주재했다”며 “이는 집권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주요 국정과제를 직접 챙기시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의 정시확대 발언 이후 청와대와 교육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비서관은 “그동안 학종 개선과 고교 서열화 해소 등 3~4가지 주제로 고민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확대는 교육부와 사전에 논의해 왔던 이슈였다”며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