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가능 시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범여권을 중심으로 의원 정수 확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해야하는 더불어민주당도 범여권의 의원 정수 확대 요구를 완전히 외면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정수 확대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 “선거제 개혁은 지역구 몇 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몇 석을 늘릴 것이냐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도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는 전제 하에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로 그 논의가 바탕이 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10% 이내 확대에 합의했다”며 “그런데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전면 반대해서 여야 4당 협상 테이블만 만들어지게 됐고 의원 정수 확대는 고려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5일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에 따른다’는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심 대표는 “다시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논의에 동참한다면 지난 합의에 기초해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 결정은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 여론에 반한다는 이유로 ‘의원 정수 확대 불가’를 당론으로 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봐도 압도적 다수가 300인이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당론으로 이미 확정했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법안이 묶여있는 만큼 협상 과정에서 입장을 달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지역구 통폐합으로 생기는 당내 이탈표도 고려해야 한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선거제 개편 논의 초반부터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해오고 있다. 대안신당과 평화당 의원들은 원안대로면 호남 지역수 축소 폭이 크다며 원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최근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는 구조”라면서도 “물론 그런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볼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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