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관련 보도를 비판하며 언론에 ‘징벌적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박 시장은 25일 방송된 팟캐스트 프로그램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수사와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 이날 방송에서 박 시장은 “언론도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기사를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은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라고 한 박 시장은 “한 번에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징벌적배상제도”라고 했다. “누구나 자유롭게 운동장에서 놀게 하고 게임 규칙을 위반하면 핀셋으로 잡아 운동장 밖으로 던져버려야 한다”고 한 박 시장은 “징벌적배상제는 미국에 있는 제도로 왜곡해 기사를 쓰면 완전히 패가 망신한다.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진행자 김어준은 이날 박 시장이 참여연대 시절인 1990년부터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검사가 잘못하면 누가 수사하냐”며 “그래서 부패방지법 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런 걸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제대로 하냐”고 한 박 시장은 “검찰을 조사하는 검찰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 1일에도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언급하며 검찰에 이어 언론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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