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에 대해 허위라고 반박 기자회견을 해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5일 정봉주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무고,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도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이번 사건 각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자회견을 한 것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보도에 대한 반박의 목적으로 한 자기방어적 성격이 짙어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지난해 3월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호텔에서 강제 키스하려 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이에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다 당일 해당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 내용이 나오자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이후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결론 내렸다. 또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서도 고소가 허위였다고 보고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기소 당시에도 검찰은 성추행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정 전 의원 측은 “피해자의 진술 외 성추행에 대한 증명이 없고, 일부 불리한 정황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강태현 객원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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