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학입시에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울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또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교육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시비율 방침을 정한 지 불과 1년 만에 정부가 또다시 정시비율 상향을 추진하는 데 우려를 표한다. 또 이 정책이 특정 학군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육개혁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 쏠림 현상이 심한 서울 소재 대학은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는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시 비율 상향 조정 폭에 대해서는 “2018년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 의견을 들어 최종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크게 준다고 평가되는 학종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학생부 비교과 영역 중 부모 지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손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고교 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한다고 지적되는 대학 입학전형은 적극적으로 폐지를 유도하고 지역균형선발 전형과 교육소외계층 전형은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학종 운영 실태 조사 결과가 나오면 현장 의견을 반영해 11월 중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교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문 대통령을 포함한 참석자 모두가 교육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국민의 상실감과 좌절감에 깊이 공감했다”며 “특권과 불평등한 교육제도와 사회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계는 지난해 유례없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비율 30% 이상으로 높인다는 방침을 정한 지 불과 1년 만에 정부가 또다시 정시비율 상향을 추진하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조성철 대변인은 “지난해 공론화를 거쳐 결정된 방향을 안착시킬 시점인데 정치적 요구나 예단으로 졸속 개편안이 나와선 안 된다”면서 “대입제도는 교육부가 중심이 돼 여러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대학의 자율성과 공교육 정상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