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이 ‘포퓰리즘’ 정책이라 비판받는 것을 두고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이런 일에 돈을 쓰라고 세금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25일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청년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포퓰리즘’ 주장 등 청년수당 비판) 얘기를 한다”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돼보면 이 제도는 정말 큰 공감이 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인가’를 묻자 “구조적 개선책을 왜 정부나 국회는 안 내놓는가. 서울시는 그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필요한 일과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일을 투트랙으로 동시에 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당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도 여러 해결방안 중의 일부이며 구조적 개선책도 병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미 하드웨어 시대는 지났는데 이른바 ‘쪽지예산’ 등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이 요청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편성된다”며 “현재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 것은 돈을 제대로 못 썼기 때문이며 오히려 이런 일에 돈을 쓰라고 세금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수당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청년수당은 현재 99.4%가 만족하고 그(청년수당을 받은 이들)중 46% 정도가 취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도 이미 하고 있다. 좋은 정책을 없애면 저항이 많다”며 자신의 임기 종료 이후 청년수당 정책이 없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23일 청년수당과 월세 지원에 향후 3년간 4300억원(청년수당 3300억원, 청년월세지원 1000억원)을 투입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청년수당 수급자를 현재의 연 7000명에서 3년간 총 10만명으로 대폭 늘리고, 기존에 없던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월세지원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현금성 복지라는 점에서 ‘세금퍼주기’ ‘포퓰리즘’ 등의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박 시장은 “청년수당은 가장 절박한 분야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라고 강조하며 논란을 일축시킨 바 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