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성이 운영한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Welcome to Video)’의 운영자와 이용자들에 대한 신상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24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20만 7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는 이에 답변해야 한다.
앞서 지난 16일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2017년 9월부터 한국인이 운영한 아동음란물 사이트에 대해 국제공조 수사를 벌인 결과 32개국에서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 그중 한국인은 223명이었다.
특히 사이트 운영자인 손씨는 아동음란물을 22만여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란물에 등장하는 피해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 또는 영유아 아동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이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손씨가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손모씨는 다크웹에서 영유아 및 4∼5세 아이들이 강간·성폭행당하는 영상들을 사고파는 사이트를 운영했다”며 “걸음마도 채 떼지 않은 아이들이 성적 대상으로 학대당하고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아동포르노) 영상을 1번 다운로드 한 사람이 15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며 “대한민국 법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또 “미국이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거주지를 공개한 것에 반해 한국은 꼭꼭 숨기고만 있다”며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합당하게’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강태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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