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가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23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정 교수 이외 다른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의 “사모펀드 실질 운영 주체에 대한 오해로 생긴 문제”라는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정 교수측은 “사모펀드 부분은 5촌 조카 조모씨의 잘못을 덧씌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 구속영장 청구서에 11개 혐의를 적시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포함시켰다. 이는 지난 3일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씨의 공소장에는 없는 혐의다.
검찰은 정 교수가 주가조작에 관여해 수익을 내고, 이를 감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의 공소장에는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경영권을 인수한 더블유에프엠(WFM)이 사채업자를 이용해 151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하고 특허를 담보로 회사 자금을 빌리는 정황이 담겨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 교수가 내부 정보를 통해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동생 정모씨 자택에서 발견된 WFM 실물증권 12만주도 정 교수의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영장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정 교수와 그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로 스펙을 쌓고 이를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했다”며 “입시제도와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가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수사착수를 전후해 주요 참고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접촉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는 등 증거인멸과 관련된 여러 정황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과 관계없이 여러 갈래 비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입시비리 부분에서 공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혜택을 입은 자녀의 공모 관계여부까지 규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수집된 인적 물적 증거에 의해서 충분히 소명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 교수는 영장심사에서도 검찰 조사와 같이 대체로 혐의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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