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 문건을 두고 진실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유언비어라 왜곡시켜도 결국 이렇게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정부의 계엄령 검토는 예나 지금이나 팩트”라며 “국민을 총부리로 탄압하려는 극악무도한 계획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반헌법적 중범”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핏방울 위에 세운 민주주의이고 세계가 입이 닳도록 칭찬했던 평화 촛불이었다. 우리 국민의 용기 있는 행동들이 계엄령을 막아냈다”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로 섰는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밝히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로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며 계엄령 준비설을 처음 제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그는 구체적인 증거를 대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당 이철희 의원 등은 실제 계엄령 논의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물증들을 제시했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것이 지난 21일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현(現)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제목의 A4 용지 8쪽짜리 문건이다. 이 문건은 ‘군사 2급 비밀’로 탄핵정국이 막바지이던 2017년 2월 작성된 것이다. 임 소장은 이 문건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내용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계엄령 선포 논의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런 의혹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내용에 불과했다.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강하게 부정했다. 황 대표 역시 “계엄의 ‘계’자도 들어 본 적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명예훼손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임 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전희경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계엄 검토 문건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 스스로 최초 보고단계에서 자신이 종결을 지시한 것으로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 당연히 권한대행에게 계엄의 ‘계’자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라며 “더 이상 우리 사회가 거짓말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법의 심판대에 세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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