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복직에 대해 “강의도 못 하는 상황에서 그리해야 하느냐는 느낌은 있었다”고 말했다.
오 총장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조 전 장관 복직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한 것이다.
오 총장은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수가 복직을 신청하면 허가하게 돼 있다”며 “법을 유연하게 고쳐 (복직신청 후) 다음 학기가 시작할 때 복직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홍기현 서울대 부총장도 조 전 장관 복직을 두고 “우리 학교 교수가 강의하지 못했는데 기여 없이 복직과정을 거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제도적 허점 탓에 (조 전 장관이) 바로 복직하면서 급여지급 문제 등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원법 등의 교수 휴·복직 규정을 손질하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제도상 즉각 복직이 불가피했다는 뜻으로 들린다. 그러나 오 총장은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장관직을 사임한 지난 14일 당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서류를 제출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사표 수리 10분 만에 서울대에 복직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음날인 15일자로 복직됐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는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교수직을 휴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경우 휴직 기간은 ‘공무원 재임 기간’으로 결정되며 휴직사유가 사라져 30일 이내에 신고해 복귀를 신청하면 당연 복직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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