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고용지표가 10년간 꾸준히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35~44세 여성의 고용률은 여전히 30-50클럽 7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경력단절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지속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 10년간 30-50클럽 7개국 여성의 생산가능인구수,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및 연령대별 고용률 등 6개의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여기서 30-50클럽이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다. 대표적으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 등이 속해있다.
지난 10년간 여성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한국이 13.9% 증가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탈리아(8.3%), 영국(8.1%), 프랑스(5.4%), 독일(4.7%), 일본(4.3%), 미국(3.6%) 등이 이었다. 같은 기간 취업자 수 증가율도 한국이 12.7%로 독일(10.2%)과 영국(8.8%) 등을 앞섰다.
다만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한국은 2008년 54.8%에서 지난해 59.4%로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5개국에 비해 크게 낮았다. 지난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위인 독일(74.3%)보다 14.9%포인트 낮았고 5위인 미국(68.2%)과도 8.8%포인트 차이가 났다.
고용률의 경우 한국은 지난해 57.2%로 10년 전보다 3.9%포인트 높아지긴 했으나 7개국 중 최하위권인 6위에 그쳤다. 지난해 고용률 1위를 기록했던 독일(72.1%)보다는 14.9%포인트, 5위인 프랑스(62.5%)보다는 5.3%포인트 낮았다. 10년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일본이었다. 각각 9.1%포인트, 9.9%포인트 올랐다. 한국은 각각 4.6%포인트, 3.9%포인트 올랐다. 일본과 2배 차이가 났다.
지난해 기준 7개국 여성 고용률을 연령대별로 보면 대체로 20~40대까지 증가하다가 50대 이후에 낮아졌다. 하지만 한국은 30대부터 급격히 하락했다. 출산·육아기인 30대 전·후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대거 퇴장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35~39세, 40~44세 여성 고용률은 각각 59.2%, 62.2%로 7개국 중 가장 낮았다. 1위인 독일과는 무려 약 20%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7개국 중 5개국은 포물선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한국과 일본에서는 30~40대 여성의 경제활동이 감소해 M자형 곡선 형태를 보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여성 전체 고용률이 가장 낮은 이탈리아 보다도 낮았다. 이탈리아 역시 한국에 비해 35~44세 여성 고용률이 높았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자녀 양육과 가사를 여성에게 부담시키는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여성 고용에 대한 사용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 유효구인배율이 0.6에 불과한 일자리 부족 현상이 여성의 고용을 저해하고 있다”며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기업의 여성고용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 강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재취업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