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국회의장의 권한을 활용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문 의장은 마지막 순방지인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가진 동행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 불발시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 계획 여부’를 묻자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합의 불발시 법안 상정 여부를) 미리 이야기해 들쑤시면 될 일도 안 된다. 국회는 합의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도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할 순 없는 것 아닌가. 법이 허용하는 한, 법이 정한 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안을 꼭 상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불법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라는 단서가 있다”며 “여야 합의를 독촉하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20대 국회의 책무로 개헌과 개혁입법을 꼽았는데,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여야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국회의 계절’인데 국회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3당 원내대표는 무조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만나서 협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개혁은 시행령과 지침 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입법을 하지 않으면 ‘앙꼬없는 찐빵’이 된다”며 “개헌과 개혁입법 과제 중 겨우 3건(선거법·사법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는데 지금 와서 나자빠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사법개혁안 처리 전망을 두고는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과반인) 150표 이상이 필요하니 결국 일괄타결밖에 답이 없다”며 “예산과 사법개혁 법안, 정치개혁 법안 등 모든 것을 뭉뚱그려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예측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지금의 선진화법은 말도 안 되며 청문회법도 고쳐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결단난다”며 “패스트트랙 요건을 어렵게 만들어놓으니 상대가 ‘죽기 살기’로 나오니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 요건을 느슨하게 해서 웬만한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은 질질 끌기만 하고 오히려 ‘죽기 아니면 살기’의 정쟁만 유발하는 법으로 바뀌었다”며 “선진화법이 생겨 동물국회를 면했지만 그러다 보니 식물국회가 됐다. 동물국회도, 식물국회도 아닌 국회를 만들려면 절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관련해 문 의장은 국민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광장으로 나오기 전에 할 일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광장에 나와서 소리 지르지 말고 촛불민심을 제도화하고, 헌법을 고치고, 검찰개혁 등 개혁입법을 할 사람을 눈 부릅뜨고 뽑아야 한다. 합의·토론할 수 있는 사람들로 과반이 아니라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어느 당에 몰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하는 사람들을 ‘죽기 살기’로 뽑으면 큰일난다”며 “다음 정권, 다음 권력, 다음 선거만 생각하며 올 오어 낫씽하는 것은 동물의 세계이자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으로 민주주의를 다 버린 사람들인데 이것도 유권자 책임”이라고 한 번 더 국민의 책임을 상기시켰다.
문 의장은 다음달 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과 관련해 상황에 따라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 (산토 아키코·山東昭子) 참의원 의장에게서 초청장이 왔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참가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참가 여부와 방문 날짜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여우와 두루미’ 우화처럼 먹지도 못할 것을 (일본이) 조건으로 건다면 갈 이유가 없지않느냐”며 “이낙연 국무총리 방일 이후의 일정이고,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 50여명이 일한의원연맹과의 합동 총회 참석차 일본을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에 (참석 여부가)연계돼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의장은 이번 순방에 대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방문하지 못한 나라를 골라 간 것으로 의미도 있고 실리도 있었다. 아주 성과가 크다”며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순방한 3개국에 대해 “세 나라 모두 부상 중인 개발도상국으로 우리에게 그들은 신(新)시장이며, (그들이) 우리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노하우를 궁금해한다”며 “서로의 기호가 딱 맞아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세 나라 모두 아시아와 유럽의 거점이고, 양쪽이 서로 교두보 삼으려 하는 나라”라며 “그들은 자원 부국이고, 우리에게는 IT(전자정보) 기술 전수를 원하고 있어 이를 계기로 국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문 의장은 순방 도중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을 만나 방러하는 북측에 대한 비핵화 설득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현장에서 북측의 러시아 방문 소식을 듣고 적극 대응한 것으로 생각지도 않은 가외 소득(을 얻었다)”이라고 평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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