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문제에서 큰 파열음을 빚었던 노정(勞政)관계가 큰 산을 넘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 이어 서울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거둬들였기 때문이다. 다만 톨게이트 수납원 고용과 탄력근로제 개편 문제는 여전히 11월 총파업의 ‘불씨’로 남아 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맡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당초 16일 오전 9시부터 18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노사는 16일 오전 3시쯤 실무진 협상을 시작으로 교섭을 재개해 결국 총파업 시간을 채 10분도 남기지 않은 오전 8시53분쯤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다. 이에 노조는 총파업을 거둬들였고, 지하철 운행도 평소처럼 이뤄졌다.
앞서 전날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7~18일 예고했던 총파업을 거둬들였다. 15일째 진행 중이던 집단 단식 농성도 멈췄다.
서울교통공사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중단으로 우려됐던 교통마비나 급식·돌봄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올 가을 노조 투쟁은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지하철9호선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한 이후 철도노조, 학교비정규직,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릴레이 파업을 예고했다. 하지만 서울지하철9호선은 파업 이틀째에 협상을 타결했고, 학교비정규직 및 서울지하철 1~8호선 노동자들은 파업을 거둬들였다. 철도노조가 나흘간 파업을 벌였지만 일부 열차가 지연된 것을 제외하곤 큰 혼란이 없었다.
다만 톨게이트 수납원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고 있는 수납원 노동자들은 이날로 38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정규직 전환 방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합의 내용이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연장 개편도 민주노총이 극력 반발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질문에 “탄력근로제 입법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11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합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를 ‘개악’으로 규정하고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민주노총은 내달 9일 10만명 규모의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뒤 11~12월 중 탄력근로제 개편 반대 등을 내걸고 총파업을 할 계획이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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