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에 대해 침묵하던 검찰이 이틀 만에 “검찰개혁 작업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검찰개혁 작업이 동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대검찰청에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또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고, 엄정한 내부 감찰을 통한 자정과 수평적 내부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수사공보준칙은 수사과정에서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등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기본 준칙을 정한 것이다.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 차별금지, 명예 사생활보호 등을 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를 시작으로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10일에는 전문공보관 도입 등 개혁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김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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