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를 두고 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비리 혐의를 그간 철저히 비호해왔던 여당이 할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상대로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이라며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검경 수사권 분리도 중요하지만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감싸는 이런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당은 (공수처법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라. 그동안 안 된다는 이야기를 언제 했느냐”고 말했다.
동시에 이 대표는 조 장관을 비호했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당장 하나도 빠짐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피의사실 유포에 관한 개혁안 등도 바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 개혁안은 빠르게 성안해 실행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영장 청구, 과도한 소환 등 반인권적 관행을 척결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검사에 대한 퇴출 방안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결론을 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도 2달 만에 끝냈다”고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역대급 억지”라며 “민주적 검찰 통제를 위한 공수처 설치는 확고한 국민의 절대명령”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이 공수처를 반대하고, 반대 논리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며 “대통령도 수사하는 공수처가 장기집권 사령부라는 주장은 형용모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역사를 끝내고 법 앞에 평등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발언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은 그간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조 장관을 비호했다. 그런 민주당이 이제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은 고위 공직자 비리를 감싸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여당과 청와대까지 총출동해 ‘조국 구하기’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에게 공직자 비리를 감싸는 거냐고 비판하고 있다”며 “누가 누구를 감쌌는지 국민들은 다 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내부 이견도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이 공수처를 반대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이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전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고 검찰개혁 방안도 이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 남용을 하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금 의원은 “현재 제출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은 대단히 방향이 틀렸고 잘못됐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은 (공수처법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라. 그동안 안 된다는 이야기를 언제 했느냐”고 말했지만 이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한국당은 공수처에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다.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도 공수처 법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해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 시즌 2”라고 평가 절하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에 대해 “공수처장·차장·수사 검사를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놓았다”며 “검찰을 향해 수사권을 축소하라고 윽박지르면서 공수처에는 제한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검찰 개혁 핵심 어젠다”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원칙 속에서 인사 독립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전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사실상 공수처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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