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지 하루가 지났지만, 국정감사에서는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소속 검사의 직무배제가 논란이 됐다. 법무부가 검찰 개혁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가 절차 준수를 요구하자 이 검사의 보직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절차를 무시하고 지침을 제정하려 하자 법무심의관실이 검찰국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검사를 직무배제했다”며 관련 공문 제출을 요구했다. 법무부 지침에는 규정 개정 등 업무와 관련해 입안, 관계기관 협의, 부내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는 돼 있다.
법무부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오수 차관은 ‘규정을 개정할 때 법무심의관실에서 공문 보낸 게 사실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으나 ‘차관이 직무배제를 했나’라는 김 의원 질의에는 “아니다”고 답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배제를 한 적 없고 업무도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는 공문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김오수 차관은 “검찰 입장을 듣자는 의견은 총장이 말해서 다 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 국감에선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표창장이 집중 거론됐다.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민씨가 부산대의전원 입학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면 절차를 통해 입학이 취소된다”고 말했다.
전 총장은 이학재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수차례 언론에 밝힌 대로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면 입학은 공고문에 적시된 대로 자동 취소된다”고 답했다.
부산대가 무책임하고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입시과정에 표창장 등 제출된 서류의 원본 대조만 할 수 있지 원본이 위조됐는지에 대해선 검증이 어렵다”고 말했다.
전 총장은 조씨의 표창장이 부산대 의전원 합격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느냐는 같은 당 김한표 의원 질문에는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이 “전형 당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서류에 KIST 인턴활동 자료가 있느냐”고 묻자 전 총장은 “자기소개서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조씨에게 6학기동안 장학금을 준 노환중 교수가 의전원 입시때 면접관으로 참여했느냐는 질문에는 “면접관은 아니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부산=윤일선 기자 nin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