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조기 폐차 등의 정책을 시행해온 서울시가 민간에 노후 경유차를 되팔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포털시스템’ 중고차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와 관내 자치구가 3년간 공용 차량 1500여대를 중고 처분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중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는 887대였다. 15년이 넘은 경유차도 563대나 됐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교통 부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하며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정작 공공 노후 경유차는 민간에 되팔았다”며 “엄격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서울시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사용연한 이상 경과한 노후 경유차를 불용 결정 후 매각한 사례가 있다”면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 및 자치구 5등급 관용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노후 관용 차량은 폐차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에서 노후 관용차량을 쓸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차량을 매각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며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홍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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