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디지털 무역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단기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수출구조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 5위 수준인 한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제작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분산된 수출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제공하고 축적된 정보를 수출 마케팅과 연계하는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전 단계에 걸쳐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해 기업의 수출업무 부담과 비용 절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코트라의 기업간거래(B2B) 플랫폼인 ‘바이코리아’ 개편, 업종별 전문몰 육성, 전자상거래 기업전용 글로벌 배송센터 구축 등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도 도모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신산업·신기술 활용을 가로막고 있던 33건의 규제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증권사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겠다”며 “안전성이 확보된 이동식 협동로봇도 별도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화학 물질 취급시설 관련 심사 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력사의 공공시설 임대 허용 등 산업 현장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며 “식품영업 규제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범위 확대, 도립·군립 자연공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등 지역 규제도 다수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영화산업 발전계획도 이날 회의의 안건이었다. 홍 부총리는 “한국영화 기획·개발센터를 설치하고 강소제작사 육성펀드를 신설하겠다”며 “온라인 영상 플랫폼 사업자 지위 신설, 스크린 독과점 개선 등 공정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계 5위 수준인 한국 영화산업이 세계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는 리더로 발돋움하도록 하겠다”며 “영화산업 발전 계획을 필두로 연말까지 만화·음악·캐릭터 등 콘텐츠 장르별 대책도 지속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또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친환경 차 국내 보급 가속화, 완전 자율주행 제도·인프라 구축, 개방형 산업생태계 전환 등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안건을 보완 후 곧 미래자동차 산업발전 전략의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며 “이 방안이 발표되면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빅3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거시경제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혁신성장의 정책 틀을 토대로 우선은 경제활력 제고에, 중기적으로는 우리 경제 체질개선과 미래성장동력 준비에 총력 대응 중”이라며 “양호한 소비 흐름, 고용 회복세, 벤처창업 확산세 등의 개선 모멘텀을 견지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고자 내일 미국으로 출장을 떠난다"며 "이 기회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등 신용평가사 관계자와 만나 한국 경제를 설명하고, 뉴욕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설명회(IR)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정책 대응과 보완 방향을 설명하겠다”며 “세계 경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통상 우리가 가장 먼저 극복했던 한국인의 ‘극복 DNA’와 그 의지를 솔직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 쪽에서는 허건수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 등이 자리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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