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검찰 개혁을 위한 여권의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강력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회의에서 “한마디로 수사 방해 당정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의 독립성 확보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인데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모두 틀어쥐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이미 제출한 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안과 달리 특수부 폐지를 담았고 기소와 수사에 있어서도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부여하는 등 훨씬 더 개혁적이었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요란스럽게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맹탕인 게 다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 당정청에서 일부 개혁을 시행령으로 추진키로 한 데 대해서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마치 검찰 개혁의 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대통령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지금 하던 조국 관련 수사도 모조리 공수처로 가져가 결국 조국 구하기용 공수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골자로 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 모두 10월 말 운운하는데 불법 사보임을 주도해 놓고 이제는 불법상정마저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그대로 상정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의원들이 참여하는 ‘투 플러스 투(2+2)’ 논의 기구를 다음 주부터 가동하자”며 “검찰 독립에서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인데 혹시나 이를 해치려는 불순한 시도가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KBS 외압 논란에 대해 “경영진 내리찍기와 사람 자르기도 부족해 이제 보도지침까지 내리며 공영방송을 흔들어 댄다”며 “KBS 사장 위에 유시민 이사장이 있다. 양승동 KBS 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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