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주변을 배회하고, 여자친구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13일 주거침입,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6개월 정도 교제한 B씨(37·여)와 지난 6월 헤어지게 되자 이때부터 B씨를 만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B씨의 집 출입문 주변을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B씨의 위치정보를 수시로 확인한 혐의도 받는다.
A씨에게 시달린 B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불안감에 신변 보호 요청까지 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