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9000억원대 영업손실을 낸 한국전력이 적자를 회수하려면 3년간 약 10%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전 측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요금제 개편안을 검토 중이지만 직접적인 요금 인상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받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수립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요금 수준으로는 2019∼2023년 5년간 한전의 영업손실이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2022년까지 원가 회수율 100% 달성을 위해서는 10% 정도의 요금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해당 보고서는 한전이 전기요금 개편을 위해 정식 의뢰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가 아닌 에너지경제연구원 내부용 보고서로 확인됐다.
한전은 올해 2분기에도 2986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3분기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다. 1분기 영업손실 6299억원을 합치면 상반기만 9285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것이다.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2012년 이후 7년 만에 최악의 실적이다.
막대한 영업손실은 해마다 증가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보전 비용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전이 올 1~6월 동안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소규모 발전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데 지출한 보전비용은 8276억원이었다. 상반기 영업손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현행법에 따라 대규모 발전사업자는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하면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이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2012년 2%에서 올해 6%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정부는 2023년부터는 이 비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전 측은 “RPS는 2012년부터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 영업손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국제유가 등 연료가격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말부터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로 인해 국제 원유가격이 안정화됐지만 발전사업은 8개월가량의 시간차를 두고 가격 안정화의 영향을 받는다”며 “앞으로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전은 내년 상반기 중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개편안의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1~2월 중에 최종 보고서가 나올 계획이다. 요금 개편안의 한 축인 계절별·시간별 요금제는 시범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개편안에 전기요금의 직접적인 인상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고소득·1인 가구 등에 대한 요금 할인 혜택을 줄이고, 전체 전기 사용자의 3%에 달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할인 혜택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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