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래퍼 마이크로닷(신재호·26)의 부모가 항소했다.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신모(61)씨와 어머니 김모(60)씨가 1심 판결해 불복해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신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복구와 회복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 판사는 “신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 지난 20년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일부 합의서가 제출됐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부부는 1990년에서 1998년 사이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며 친인척 등 14명에게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부부의 사기 사건은 유명인과 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소설희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