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미룬 사람 중 일부가 고가 외제차를 수십 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데도 보험료 납부예외 혜택을 누리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자 중 수입차를 보유한 사람은 4만3761명, 1년에 4차례 이상 해외로 나간 사람은 8만4769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가입자가 일자리를 잃었거나 군복무를 하는 경우, 질병을 앓는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 보험료 납부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세를 30만원 넘게 내거나 1년에 해외로 4차례 이상 출국한 자,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은 소득 유무를 확인해 보험료 납부자로 전환한다.
지난해 보험료 납부자로 전환된 사람 중에는 수입차를 55대 갖고 있거나 1년에 해외를 188번 다녀온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실직을 이유로 각각 76개월(6년4월), 43개월(3년6월) 납부예외를 인정받았다.
납부예외 기간이 가장 긴 사람은 217개월로 18년 넘게 실직했다며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1년에 125차례 해외로 출국했다. 이 사람은 단속에 걸린 뒤 월 100만원의 소득을 신고했고 9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재산이 아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 국민연금 측은 “출입국 기록이 많은 사람 중엔 소위 ‘보따리상’이 많다”며 “이들은 소득도 잘 안 잡히고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했다.
기 의원은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며 “보험료 성실납부자가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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