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 확립과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부동산을 집중조사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조사를 통해 기획부동산이 저지른 불법행위 4466건을 적발해 30건은 관계당국에 수사의뢰하고 , 20건은 고발, 8건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과태료 부과대상 4408건 중 2025건에 5억500만원을 부과하고 2383건은 부과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844건을 선정해 지난 6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3개월 간 집중조사 및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접수 받았다.
불법행위 4466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이다.
A토지정보와 B경매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시작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신고 기한인 60일을 지연해 신고하거나 지연을 숨기기 위해 계약일자를 위조해 거짓으로 신고한 1396건이 적발됐다.
C경매 직원인 D씨는 인터넷 블로거로 E경매의 시흥시 능곡동 토지를 광고해 계약을 체결시키고 수수료를 받아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 F는 기획부동산 토지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알선을 하고 기획부동산과 매수자 간 직접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중개를 은폐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기획부동산의 토지 분양 과정에서 매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토지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정해 토지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 온 이재명 지사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부동산의 경우 실제 개발이 어려운 값싼 임야 등에 대해 전화 등으로 향후 개발될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등으로 안내, 매수자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지분을 매입한 후 토지를 환불하거나 재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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