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13세 여아의 반나체 사진을 공유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실종아동 보호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1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2심은 아청법 유죄 선고는 파기했다.
A씨는 음성채팅 사이트를 통해 13세 여아를 알게 됐다. 그는 영상통화 중 상의를 벗고 속옷만 입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캡처했다. 이후 이 사진을 다른 이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유포한 사진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달랐다. 사진 속 여아는 상의 속옷을 착용하고 윗옷으로 배를 가리고 있었다. 바지도 입었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됐으나 노출 부위·정도, 모습과 자세, 사진 구도 등에 비춰볼 때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은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아이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을 때 아이와 함께 있었다. 모텔과 자신의 집에서 6일간 데리고 있으면서도 경찰관에게 “아이와 연락한 지 오래됐다”고 거짓 진술했다. 1·2심 모두 A씨의 미신고로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가 방해됐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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