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청구된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기각사유에 대해 “주요범죄(배임) 성립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피의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강제 구인된 뒤 법원에 심문 포기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서면으로 조씨의 구속 여부를 심사했다. 조 장관 일가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교사 채용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에게 돈을 건넨 박모씨와 조모씨 등 2명은 앞서 구속됐다. 검찰 조사에서 조씨는 이들에게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해외로 나갔다 오라고 지시하는 등의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1명은 한 달가량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조씨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또 조 장관 가족이 허위 소송을 통해 웅동학원 재산을 빼돌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씨는 이혼한 아내 조모(51)씨와 함께 2006년과 2017년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업체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100억 원이 넘는 채권을 확보했다. 이때 웅동학원 측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패소를 눈감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역시 소송 당시 재단 이사로 있었던 점도 조씨의 배임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처럼 조씨의 혐의가 중대할 뿐 아니라 영장심사를 포기하기까지 했는데도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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