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대해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공급은 위축시킨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공급은 위축하는 식으로 작용하지 않나 하는 게 원론적인 의견”이라고 이 총재는 답변했다.
한은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서 “재건축사업의 수익성 저하로 재건축 아파트 매입 수요가 줄어드는 등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재건축사업 지연에 따른 서울 아파트 공급 감소로 오히려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향후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이 지난해 11월 경기 하강국면에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한 사실을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적하자 “지난해 인상할 땐 경제가 이렇게 나쁘리라고는 생각 안 한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이어 “경기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알았다”고 했다.
‘기준금리 인하의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시장의 기대가 어떤지 알고 있다”며 “경기회복세를 지원하는 데 통화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는 정책 신호(시그널)를 금융시장에 보낸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다만 “구체적으로 (기준금리를) 기준금리를 조정할지 안 할지는 국감이 끝난 뒤 7명의 금융통화위원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다음 주인 16일 금통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시장에선 금통위가 이번 또는 다음번(11월 29일) 회의에서 현재 연 1.50%인 기준금리를 1.25%로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
독도 기념주화를 제작할 용의가 있느냐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는 “신중해야겠다”고 말했다가 탄자니아 중앙은행이 독도 기념주화를 발행을 승인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재차 묻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의 손실이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파급될 가능성에 대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