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근 도시의 인구·각종 기능이 세종시로 유입되는 이른바 ‘세종시 블랙홀’ 현상이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세종시의 출범 목표는 국가균형발전인데,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필요 이상의 대우를 받았다”며 “하지만 세종시는 출범 당시 목표와 달리 주변 것을 다 빨아들이고 있다. 수도권이 아닌 대전과 충남·북에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주변도시들이 공동화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함 의원은 또 “수도권처럼 다른 도시의 역할까지 세종시가 모두 가져선 안된다”며 “상생에 집중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맞는 고유 기능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도 “충북도 제출 자료를 보면 세종시 유입 인구 중 충청권에서 이동한 인구가 많아 인접 시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초 예상과 달리 충청권에서만 63%가 세종시로 이동하는 등 ‘세종시가 충청권 상생은 차치하고 블랙홀이 된다’는 말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에 대해 “국회·헌법기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해 당초 목표였던 인구 50만을 채워야 하는데, 이를 달성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도록 도시기능을 편성하겠다. 주변 도시가 가진 기능이 흡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블랙홀’ 효과로 인한 빠른 인구 증가세, 그에 따라 과잉 공급된 상가의 높은 공실률 문제 역시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한국감정원 감정 결과 세종시의 전국 상가 공실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이는 유입인구보다 상가가 빠른 속도로 들어서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다하게 공급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내년 11월 입주 예정인 80세대의 한 아파트 단지는 19세대 당 상가 1개가 들어선다고 한다. 요새 아파트는 100~200세대 당 상가 1개가 기본”이라며 “자영업자의 몰락을 세종시와 LH가 부추긴다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를 두고 이 시장은 “상가가 과잉공급된 측면은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 부분은 국토부 및 행복청과 협의해 상가 부지를 줄이고,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과도하게 공급되는 것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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