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농업인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농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20년 본예산에 농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마련한 27개 사업 786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농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는 것은 강원도가 처음이다.
주요 사업은 농민수당 지원, 여성농업인 복지·노동 환경 개선, 외국인계절노동자 운영 확대, 밭작물 가뭄대책 마련,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 동물복지형 축산 실현방안 마련, 청년 농업인 창업·주거지원, 고랭지 농업·여성농업인 전담조직 신설 등이다.
농민참여 예산제는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농정 수요자인 농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최문순 강원지사의 민선 7기 농정분야 핵심 공약이다. 지금까지 행정에서 농업 관련 예산을 편성한 뒤 집행하는 구조였다면 이 제도는 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농민들의 목소리를 정책협의를 통해 직접 반영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앞서 농민들은 강원도와 정책협의를 위해 지난해 9월 대의기구인 농업인단체총연합회를 구성했다. 연합회는 한국농촌지도자강원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강원도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강원도연맹 등 도내 25개 농업 관련 단체가 모두 참여했다. 각 단체에 소속된 농민들은 농업인단체총연합회를 통해 요구사항을 도에 전달한다.
농업인단체총연합회는 농업인의 의견을 모은 뒤 지난 1월부터 도와 시책설명회, 현안토론회, 정책협의회를 등을 수시로 열고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도와 농업인단체총연합회가 2020년에 추진할 사업을 위한 농업·농촌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도는 매년 정책 협약식을 열어 다음 해 농업 분야 예산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재복 도 농정국장은 “농업의 주체인 농민들이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면 농업 역량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차별화된 농업 정책을 통해 강원도를 전국 최고의 농업지역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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