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학술토론회를 열고 조 장관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검찰 개혁안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오히려 권력 비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교모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 장관의 검찰개혁은 검사 인사에 대한 장관의 제청권 행사를 실질화하고, 검찰업무에 대한 감찰을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검찰 권력에 대한 법무부와 청와대의 정치적 장악력 확대가 실질적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출된 권력이 비선출 권력인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이를 낮추는 것이 적폐청산”이라며 “검찰개혁은 검찰권력을 독립시켜 헌법과 국가체제가 흔들리지 않게 견제하는 게 진정한 목표이므로 청와대와 특정 정파의 영향력을 배제하도록 인사·예산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검찰 자체의 부패를 막기 위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야 하고, 검찰 내부의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적인 선진·자치경찰제가 실행되는 가운데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야 경찰권력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을 위해 정치권력이 검찰수사에 함부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의 검사인사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독립기구인 가칭 ‘국가검찰위원회’를 신설해 검사의 인사와 감찰, 징계를 관장하도록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공수처는 정부와 각 부처, 법원, 검찰, 군을 망라해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든 대통령 직속 사찰수사기구다. 대통령의 직속 사찰 수사기구로 변질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은 수사 재판 등 아무런 경력이 필요 없고, 수사나 재판 외 조사 경력자도 임명될 수 있어 사실상 민변 검찰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공수처가 설치되면 권력형 비리수사가 축소·은폐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또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처럼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해 경찰의 비대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검찰개혁보다 조국사퇴먼저” “부정부패 조국사퇴”라는 구호를 외치며 조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정교모는 전·현직 교수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단체다. 정교모 관계자는 “이날 기준 5000여명의 교수들이 시국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정교모 측은 조 장관이 사퇴할 때까지 계속해서 교수들의 서명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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