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일 국정감사에서 라돈 침대 문제 등 방사능 피폭 안전 문제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집중 질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하기관에 대해 국감을 진행했다. 여야 모두 방사능 피폭 안전 대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주목받은 라돈 제품 관리 문제는 다시 제기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원안위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라돈 침대를 포함한 25만개가 넘는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서 제품 수거 명령을 내렸다”며 “그런데 수거율은 5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거한 제품이 11만인데 쌓아만 두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엄재식 원안위원장에게 “라돈 제품 수거율이 반밖에 안 되는데 원자력안전위가 무슨 역할을 하겠다는 건가”라며 “나머지 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아는 게 없다. 답변 태도가 너무 안일하다”라고 말했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피폭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풍계리 인근 거주 탈북자 대상으로 방사능 수치 조사했는데 2017년에는 30명 중 4명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2018년에는 10명 중 5명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북한을 거쳐 우리 휴전선 이남까지도 폐류가 흐르고 있어서 북한 핵실험 방사능 위험에 처해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선은 대책을 세우면서, 북한 핵실험 결과에 대한 방사능 문제에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위 방사성 물질 폐기장이 포화상태인데도 원안위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을 비롯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체계에서 원안위에서 아무런 입장을 못 내고 있다”며 “방폐장 저장률이 90%를 초과해 아무리 늦어도 2020년 4월에는 착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엄 위원장은 “내년 4월까지 착공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심사를 철저히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에 책임을 지고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탈원전 및 태양광 사업 관련한 기관을 감사했다.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 및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당은 한국전력의 적자 원인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2016년과 같은 원전발전량 유지했을 때 에너지 가격이 변동돼도 5000억원이 흑자”라며 “탈원전을 추진한 2년 반 동안 현재까지 43조원이 허공에 날아갔다”고 말했다. 이에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이번 해 원전가동률이 상승했음에도 한전의 적자문제가 발생한 건 원료 가격의 상승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수혁 민주당 의원은 “세계적 경향에 맞추거나 앞장서는 것인데 여당과 국민이 이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아직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한 것은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지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너무 과속한다”며 “지금 태양광 발전의 부작용 단점 분석과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발전 관련 우리나라 사업자 수가 4만476개에 달한다”며 “태양광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늘어서 공급이 급증했다, 마구잡이로 허가한다면 제대로 관리는 되겠나”라고 우려를 표했다.
성 장관은 ‘탈원전을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에너지전환 정책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재차 답하기도 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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