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한국철도시설공단 등 8개 철도기관 국정감사는 안전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국토위 위원들은 이날 인사 및 시설 미비에 따른 철도안전 문제, 운영 상의 문제점 등을 두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코레일은 지난 2017년 모든 열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기로 하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홍보했다”며 “그러나 지난 7월 코레일이 국토부에 제출한 기록을 보면 77량에 전방 감시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특히 영상기록장치의 녹화가 되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이거나 케이블을 분리한 사례도 발견됐다”면서 “코레일 내부 문서를 보면 지난 2월 훼손 사실을 알았음에도 관련자 처벌이나 수사의뢰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영상기록장치의 관리 소홀은 우리 역시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모든 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를 잘하고, 일부 미설치 차량은 조속히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호남고속철도가 지나는 전남 장성군 와룡리 일대의 땅꺼짐 현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와룡리 일대 땅꺼짐 현상이 12년 째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암반공학회 용역 결과에 따르면 교량 내측 지하 20~30m 깊이에 800㎥의 대형 공동이 있고, 전남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 와룡리 일대 시추공을 뚫은 10곳에서 모두 공동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전남도 및 암반공학회와 자문단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관리 중”이라며 “전국단위로 조사를 진행해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 강릉선 KTX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과 철도공단 양측에 사고 현황에 대한 통계를 요청했더니 양쪽 기관 모두 해당 사고 관련 내용을 누락했다”며 “2016년 12월에는 KTX 견인 전동기 부품이 분해 주기인 210만㎞에 도달했음에도 188만㎞를 초과 운행하다 사고가 났다. 코레일 직원들이 얼마나 안전불감증 빠진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손 사장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시설에 대한 안전뿐 아니라 안전에 대한 사람의 정신이 더욱 우선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답했다.
한편 안전문제와는 별도로 여전한 갈등을 빚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앞서 전국철도노조는 이날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코레일 사옥 앞에서 직접고용 및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하더니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을 시켜줘 반발이 일어났다”며 “정규직 전환 약속을 대통령이 지키지 못하면 사장이라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손 사장은 “정부 정책 사항을 여기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진행했다”며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는 본사가 직접, 그렇지 않은 서비스는 관련 기능이 있는 기존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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