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교제를 거절한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차량에 감금한 뒤 무인 모텔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 남성은 항소심에서 6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특수상해, 감금 등 혐의로 A씨(49)를 기소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평소 A씨는 피해자 B씨와 교제를 원했으나 B씨는 거절해왔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 24일 오전 8시쯤 A씨는 출근하는 B씨의 차에 갑자기 올라탔다. 그는 흉기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르고 4시간가량 감금한 뒤 무인 모텔에서 강간을 시도했다.
A씨의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연인관계였던 C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자신의 승용차에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강간미수죄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미수 범죄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 신고를 하면 보복당할 것을 고민하다가 다음 날 신고한 점 등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간상해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항소심에서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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