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빠른 시간 내에 검찰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4일 개설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일 국민들께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시다”며 “이번 기회에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개혁을 확실히 하라는 뜻은 한결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시각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현재를 살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법무부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축소안을 내놨다. 장관이 특수부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물음에 조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 검찰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에 개혁위는 지난 4일 임시 회의를 열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모든 직접 수사 부서의 규모를 대폭 축소·폐지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연다. 감찰제도 실질화 방안, 검찰 내부 파견 제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오늘 논의와 관련해 2차 권고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는 김남준 위원장을 중심으로 모두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구다.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하고 법무부와 검찰 개혁에 관련된 안건들을 심의·의결한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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