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산 농산물·식품 수입 규제를 해온 유럽연합(EU)이 올해 안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6일 EU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농산물·식품에 적용해온 수입규제를 연내에 풀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EU 행정부 수반격인 장 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이 지난 9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같은 뜻을 전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EU는 후쿠시마현과 인근 미야기현 등 후쿠시마 원전 재해지역과 그 인근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식품 일부에 대해서 방사선 물질 검사증명서를 요구해왔다. 검사증명 대상은 후쿠시마현의 수산물이나 대두, 미야기현의 수산물, 이와테현이나 이바라키현에서 나오는 버섯류 등이다.
요미우리는 “사실상 수입 규제”라며 “검사증명의 필요가 없어진다면 현재보다 수출이 용이해져 국내(일본) 사업자들의 판로 확대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EU의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부과하던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식품의 안전성 홍보에 더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식자재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 내년 열리는 도쿄올림픽 선수촌에도 식자재 공급을 시도하고 있다.
또 한국이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것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4월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상소기구 판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패소 이후에도 이를 한국 측에 수입금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EU 정상들과 만나 WTO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음. 앞서 지난달 요시아키 당시 환경상은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도 ‘안전성, 과학성으로 보면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며 “(바다에) 방류해 희석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또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시장도 “미래에 영원이 물(오염수)를 넣어두는 것은 무리”라며 “처리를 해서 자연계 차원의 기준을 밑도는 것이라면 과학적 근거를 제대로 밝히고 해양에 방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 우려는 사라졌다고 보기 힘들다. 특히 오염수에 들어있는 ‘삼중수소’를 완전히 걸러내는 기술은 나오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국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6일 내일부터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리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회원국에 알리고 국제적으로 공론화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공조해 처리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배출계획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 정부에 질의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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