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보수 및 진보 진영 간의 고소·고발전 역시 난무하고 있다. 여야의 맞소송에 시민단체가 가세하면서 고소·고발은 더 격화되는 양상이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유 이사장이 검찰 수사를 ‘위헌적 쿠데타’로 표현하고,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무단 반출을 ‘증거 보전용’이라고 주장하는 등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는 게 고발 이유다. 이 단체는 지난달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법무부 간부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보수·진보 성향 단체가 같은 날 조 장관을 동시에 고발하는 일도 벌어졌다. 보수 성향의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은 지난 2일 조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진보 성향의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고발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조 장관 수사 관련 피의사실을 자유한국당과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수사 검사들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민주당은 조 장관이 지난달 자택 압수수색 때 현장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을 의법처리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주 의원은 자신과 윤 총장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윤석열 총장 부부에 관한 허위사실이 인터넷에 유포됐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진정인은 지난달 국민신문고에 ‘윤 총장과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게시물이 있으니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며 윤 총장과 그의 아내에 관한 글을 첨부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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