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12월 이후 ‘교수 미성년 자녀 논문 저자 끼워넣기’ 실태조사를 벌이던 교육부 직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국장)은 “민정수석실이 실태조사 진척 상황과 적발 현황, 조사 방식을 들여다보고 관련 자료도 제출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다.
교육위 국정감사도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국장을 일으켜 세워 ‘민정수석실 교수 자녀 논문 실태조사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그가 맡은 대학학술정책관은 대학 입시와 학술 윤리를 관장한다. 이 국장은 “민정수석실에 불려간 직원은 학술진흥과장과 대입정책과장이었다. 실태조사 진척사항과 조사 방식을 질문 받았고 1~3차 실태조사 자료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부터 교수들이 자녀를 논문 저자로 올리는 ‘반칙’을 조사하고 있다. 1~3차 조사에서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모두 549건이다. 그러나 조 장관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병리학 논문은 적발되지 않았다.
곽 의원은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 딸 논문이 포함되는지 들여다본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이 국장은 “(민정수석실 개입은) 생활 적폐 근절 점검 차원으로 안다”고 부인했다.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교육부가 조국 입시비리 관련해서 특별감사는커녕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2016년 정유라씨 입시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똑같이 특혜의 의혹이 있는데 누구는 유죄이고 누구는 수사를 기다려야 하는가”라며 “(유은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장관 옷 입고 여당 국회의원 역할 하지 말라”고 거들었다.
유 부총리는 “말씀이 지나치다. 저는 장관 직에서 장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상황이고 입시 자료도 보존돼 있지 않아 교육부 조사는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특혜 의혹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공식절차 없이 최고 국립대 교수 2명과 석사과정 대학원생, 삼성전자 연구원 도움을 받는 등 ‘엄마찬스’로 해외대학 진학 스펙을 쌓은 초유의 사태”라고 공격했다. 같은 당 박용진·서영교·조승래 의원은 조 장관 딸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 학력 의혹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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