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감, 막 오르자마자 ‘조국 대치’…증인 채택 놓고 파행·공방

Է:2019-10-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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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국정감사 돌입…문체위 국감서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 갈등에 한국당 전원 퇴장

2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막이 오르는 것과 동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상임위원회마다 본격적인 감사 시작 전부터 조 장관 논란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을 빚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증인 채택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다 안민석 위원장이 거부하자 퇴장, 좌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상대 국감장에서 대치했다. 문체위는 앞서 1일 조 장관 관련 증인 문제로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결국 자유한국당 없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들끼리만 국감 계획서를 채택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딸에게 인턴 증면서를 발급한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현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부인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면서 공방이 있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증인 없는 방탄 국감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쓰인 손팻말을 노트북에 내걸고 일방적 국감 계획서 채택을 거세게 성토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이런 막가파식 방탄국감, 맹탕국감 시도는 국민의 공분을 산다”며 “증인채택이 마무리도 안 된 상황에서 국감을 강행하는 것은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항의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왜 그렇게 문경란 위원장에 집착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민간인인 위원장을 모두 다 불러내면 누가 어렵게 위원장직을 맡으려 하겠나”라고 맞섰다.

안민석 문체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시작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뭐하는 거냐” “장관 기다리세요” 등의 고성을 치며 항의했다. 안 위원장은 “소리 지르지 말라. 퇴장시키겠다”고 했다. 박 장관이 업무보고를 이어가자 한국당 의원들은 결국 국감장을 떠났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도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기 싸움이 벌어졌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한국당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인 조모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따지겠다며 국세청 국감에 이들을 증인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 장관 의혹 관련자들은 검찰 수사 중이므로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양쪽 언쟁은 30분 가까이 이어졌다.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해 양보할 건 양보하고 국세청 조세포탈을 짚고자 굉장히 지양해서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한국당이 이번에 조국 국감으로 가려고 작정한 것 같은데 기재위 본연의 경제 국감이 돼야 한다”고 되받았다.

정무위 국감장에서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조국 일병 구하기’가 정말 눈물겹다”며 “조국이 망쳐놓은 시장의 정상화 방안 강구가 민생을 챙기는 것이고 국감의 시작”이라며 증인 채택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민생과 정책 국감이 돼야 하는 정신에서 벗어나 최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을 보면 민생과 정책이 사라지고 모두 조 장관 이슈로 함몰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방위에서는 한국당이 조 장관과 관련해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증인으로 채택된 피앤피플러스 관계자들에게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문제의 사모펀드 자금이 투입된 가로등 점멸기 생산기업 웰스씨엔티의 최모 대표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자금줄’이란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익성의 이모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들의 불참이 예상되는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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