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와 맞물려 논란이 되는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만큼 참여자와 기업에 정부 차원에서 제재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최 장관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실검 이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부 국정감사장에서 “조국 장관 이슈를 두고 실시간 검색 순위를 이용한 시위 문화가 등장했는데 이를 두고 여론몰이니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위 문화이니 재갈을 물리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포털 실검을 이용한 시위도 새로 생겨난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 있다”며 “실검 시위는 결코 규제할 문제가 아니다. 법적 권리인 집회 결사의 자유 차원에서도 이를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에 최 장관은 “실검 관련해 드루킹 등 매크로(조회수 조작 프로그램)를 통한 조작은 현행법상 불법이니 확인되면 처벌할 것이다”면서도 “그외 댓글을 달든가 해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 수치를 올리는 것은 하나의 의사 표현으로 규제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답했다.
김종훈 의원과 달리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털의 실검 서비스 폐지를 촉구했다.
김성태 의원은 “네이버의 실검 서비스가 여론 호도장으로 몰락했다”며 “과기부가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 장관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댓글을 달아서 실검이 높아지는 것은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경우라면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라고 발언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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