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를 지켜주십시오! 정의와 공정의 시대정신을 지켜주십시오!”
국내는 물론 해외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성명서 발표와 거리 서명운동 등 ‘이재명 지키기’가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홍우 정의당 고양정지역위원장(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경쟁후보로 2번의 TV토론회에 직접 참석한 당사자)은 27일 대법원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위원장은 “1심과 2심판결에서 직권남용에 대해 모두 무죄로 선고됐다”면서 “그것과 연관된 TV토론 과정에서 상대방 질문에 대해 단 답을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당선 무효형의 죄를 묻는 것은 토론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허위사실 유포죄가 된 대목에 대해서 아무도 인지하고 있지 않다”며 “1300만 도민은 단 답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토론 전체 맥락으로 판단하고 선출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노동운동을 적극 지원해 온 크리스토퍼 응 UN국제사무금융IT서비스 노조 아태지역 사무총장도 같은날 대법원에 이재명 지사에 대해 재판부의 진정 어린 고려와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냈다.
탄원서에서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실현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국제사회 또한 대법원의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단이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을 되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앞서 19일 이국종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장(아주대 의과대학 교수)는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 당선무효형 판결과 관련, 대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10쪽 분량 장문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실제로 겪어본 이 지사는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득실을 보지 않는’ 어려운 결정을 많이 해왔다”면서 “차가운 현실정치와 싸워가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지사가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만큼은 지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25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함세웅 신부, 소설가 이외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종교·법조·언론·문화예술계 등에서 1184명이 참여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기도민들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56.4%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재명 지사를 선택했다. 이 지사는 혁신적인 정책을 펼치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문을 활짝 열어가고 있다”며 “경기도정의 중단으로 1350만 도민이 혼란에 빠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는 불행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서도 직권남용의 부가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토론 중 단답형 답변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죄를 묻는 2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설령 허위사실공표죄의 여지가 있다고 가정해도 당선무효형이 온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2위 후보와의 득표 격차 124만표, 득표율 격차 24%라는 압도적인 선거결과를 무효화하고 1350만 도민의 뜻을 무력화시킬 만큼 중대한 잘못이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대법원에는 “현명한 판단으로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인권의 최후 보루임을 보여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는 “이 지사 지키는 일에 앞장서 서명운동과 릴레이 청원, SNS 홍보활동을 통해 주권자의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성명발표와 이 지사 지지자들의 서명운동 전개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25일에는 경기도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이 “우리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정당 및 정당 정책의 지지 성명이 아닌 장사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경기도지사를 원하여 탄원 서명을 발표하게 됐다”며 “대법원이 이 지사를 선처해 시름에 빠져있는 경기도 상권을 절망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판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기지역 37개 농민·시민단체는 24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지사의 농민 기본소득 추진,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공공 급식 확대 등 경기도 농업 분야의 혁신적인 정책과 제도는 농민, 소상인, 소비자들이 상생하는 도정의 핵심”이라며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촉구하고 이재명표 정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 지사 지지자들은 수원역 등에서 대법원의 이 지사 선처를 호소하는 가두서명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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