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흉기가 벌이는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랫동안 뿌리내린 우리 사회의 기득권 동맹은 여전히 강고하고, 국민이 바랐던 개혁은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고 썼다. 그는 “지난 한 달여 우리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의’ 혹은 ‘헌법수호’ 명분으로 행해진 한 집단의 무자비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지켜봤다”고 분개했다.
이어 “한때 국가권력의 흉기였던 그 흉기가 스스로 지키기로 마음먹었을 때 벌이는 폭주를 지켜봤다”며 “검찰은 국민의 상식선을 한참 전에 넘었다. 국민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국민의 편도, 정의의 편도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을 추진했을 때도 기득권 세력에 의해 좌절됐다”며 “현재 공수처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검찰의 행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3년 전 촛불을 든 그 마음으로 다시 광장에 모이고 있다”며 “검찰 개혁이 없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없다. 다시 정의를 위한 시간에 우리가 힘을 보태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전문>
“다시, 정의의 시간입니다”
3년 전 겨울, 우리는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이 땅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국정농단이라는 극단적 비정상의 상태에서 벗어났을 뿐, 오랫동안 뿌리내린 우리 사회의 기득권 동맹은 여전히 강고하며, 국민이 가장 바랐던 개혁은 거센 저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우리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의’의 이름으로, 혹은 ‘헌법수호’라는 명분으로 행해진 한 집단의 무자비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때 ‘국가권력의 흉기’였던 그 흉기가 스스로를 지키기로 마음먹었을 때 벌이는 폭주를 우리 모두는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상식선을 한참 전에 넘어섰습니다.
국민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국민의 편도, 정의의 편도 될 수 없습니다.
이렇듯 개혁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기득권 세력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던 힘과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상실하게 될 세력의 저항이 거세기에 어렵습니다.
23년 전, 제가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 최초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청원했을 때에도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이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을 추진했을 때에도 기득권세력에 의해 번번이 좌절됐었습니다.
2019년 현재, 우리사회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검찰의 행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검경수사권의 분리가 있었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의 행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3년 전 촛불을 들었던 그 마음으로 다시 광장에 모이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만이 개혁을 완성해나갈 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은 누구라도 힘을 보태야 할 만큼 엄중합니다.
검찰개혁이 없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없기 때문입니다.
법이 권력의 흉기가, 특정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흉기가 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법은 오직 ‘국민의 무기’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인권변호사 박원순’, ‘민주주의자 박원순’의 변함없는 소신이고 삶을 관통하는 소명입니다.
다시 정의를 위한 시간에 우리가 힘을 보태야 하는 이유입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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