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아베 총리는 미국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관계가 안보 분야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일방적인 (종료) 통보는 매우 유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또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 7월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시작한 데 이어 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통보했다. 지난 11일에는 부당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당했다며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당사국 간의 첫 단계 분쟁해결 수단인 양자 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안보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 정상이 언급했다는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하면서 재고를 촉구했다.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가 자국 안보에 별 영향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부당하다고 호소했을 가능성도 있다.
아베 총리는 다음 달 4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헌법개정 논의가 진척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은 아베 내각의 주요 국정 운영 과제 중 하나다.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등 일본을 ‘전쟁가능국’으로 바꾼다는 게 주요 골자다. 임시국회를 기점으로 개헌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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