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감’을 예고한 자유한국당이 상임위별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증인은 절대 받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 한국당이 거센 반발을 하는 모양새다. 25일까지 여야가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에 합의해야 하지만 막판까지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조국과 관련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철저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우리 원내대표와 당 대표에 관한 증인을 거꾸로 요청하는 물타기 작전을 하고 있다”며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은 증인 채택 없는 국정 감사가 될 것으로 염려가 된다. 이것이 바로 여당이 원하는 무기력한 국감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중심으로 조 장관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시도하고 있다.
조 장관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법사위에서는 한국당이 총 69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의 딸, 모친, 동생,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장관 자녀 입시 부정 의혹을 따질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을 대거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다.
정무위에서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코링크PE 대표 이모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최모씨, 윤규근 청와대 전 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무위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민주당은 조 장관과 관련한 증인을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 다음 주로 예정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감 증인이 하나도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기재위 간사인 최교일 의원도 “조 장관 일가의 부정축재 세금 포탈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정 교수, 전 제수씨, 와이파이 사업 입찰 과정과 관련한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면서 “여당 측에서는 조 장관 의혹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위 간사인 곽상도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민주당과 협의가 어려워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입법부에서 가진 권한으로 국회에 수사에 가까운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위에서는 웅동학원 재산문제, 딸의 논문·표창장·인턴십 등 입시 전반에 대한 증인을 요구했다”며 “아들의 입시 비리 정황도 있어서 아들 연세대 입학 제출 서류 진위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조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자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강대환 대통령 주치의 등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다. 복지위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검찰이 조 장관 자택까지 압수 수색을 했으면 수사가 다 진행된 상태”라며 “국회는 국회대로 감사를 진행해야 해서 여당과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대통령 주치의가 부산대 교수로 정해지는 데 외압이 없었는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딸이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을 때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의 부인인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을 증인으로 요구 중이지만 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민주당과 ‘조국 펀드’ 관련 증인들에 대한 합의를 일부 이뤘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투자 업체인 피앤피플러스의 대표 서모씨 등이 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피앤피플러스는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 등에 입찰에 참여한 회사다. 과방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다 보니 민주당에서 거부할 명분이 약하지 않았나 싶다”며 “나머지 증인은 아직 교착 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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