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조국 사태에서 우리가 품는 의문’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검찰 수사에 분개한다고 적었다.
그는 “조 장관 자택에서 11시간에 걸린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나와 이 (페이스북) 공간의 수많은 친구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저 수사는 아무리 보아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에 대한 7가지 의문점을 나열했다. 우선 ‘조국 사건’은 지극히 정치적인 사건인데 왜 그렇게 전검찰력을 동원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교수는 “대한민국 사법사상 초유의 대형사건으로 만들어 수사하는 것을 정의실현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두 번째 검찰 특수부 검사 수십 명과 수백 명의 수사관이 한 가정의 입시부정 연루 의혹과 10억 정도를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 의혹을 조사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것은 모기 한 마리 잡기 위해 칼을 휘두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썼다.
세 번째는 대통령의 공직자 임명권을 좌절시키기 위한 검찰권 행사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네 번째는 사건을 경찰로 보내 수사케 하고 검찰은 수사지휘를 했다면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았을 텐데 왜 사건 전면에 나섰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다섯 번째는 조 장관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해도 그 내용은 권력형 범죄와 무관한 만큼 이 수사가 한 인물을 매장하기 위한 먼지 털이식 수사가 아니냐고 되물었다. 여섯 번째는 정상적인 수사는 신속히 진행돼야 하는데 혐의사실이 입증될 때까지 수사 전선을 넓히는 것은 조 장관을 반드시 범죄로 엮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검찰은 공평한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데 지금 수사는 선택적 정의가 아니냐는 것이었다.
박 교수는 그동안 페이스북 등에 수차례 글을 올리고 조 장관을 지지해 왔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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