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인접국인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일본 정부가 충분한 설명과 소통 없이 진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와 우려 등을 이해한다는 입장이고 IAEA도 해양 방류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 위원장은 지난 16~2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3차 IAEA 총회에 참석했다. 총회 기조연설에서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가능성과 이에 따른 환경 영향 우려를 전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우려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원전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과학적인 원리나 근거가 전부가 아니다”라며 “오염수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세대에 주는 짐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IAEA가 제시한 원자력 안전사고를 처리하는 원칙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AEA가 밝힌 원칙 세 가지는 ‘정당화의 원칙’ ‘최적화의 원칙’ ‘선량한도의 원칙’이다. 엄 위원장은 “일본이 제시하고 있는 과학적 근거는 선량한도에 의한 원칙, 즉 방사선량 배출의 제한치를 만족하는지만 보는 것으로 사전에 정당화와 최적화에 대한 원칙이 선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당화와 최적화 원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인접국인 한국이나 국제사회에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공개와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며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려면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할 때 대처법을 묻자 엄 위원장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일본이 해양 방류를 결정하면 우리는 다시 부당성을 얘기해야 할 듯하고, 해양 방사능 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과학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엄 위원장은 “결정 과정에서 외교적인 노력과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우리가 우려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지 않게, 사전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부처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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