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3일 전격 단행한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그간 거론되던 여러 의혹에서 나아가 아들의 입시 과정을 둘러싼 의혹까지 규명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압수수색은 조 장관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관련 서류도 허위라는 단서가 검찰에 포착된 직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아들이 지원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가족 사모펀드’ 직접투자 의혹, 웅동학원 ‘사금고’ 의혹, 조 장관 딸의 허위서류 입시 활용 의혹에 더해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러 의혹 중 조 장관의 직접 개입 정황이 두드러지는 대목은 조 장관의 두 자녀가 모두 발급받았다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관련 서류의 마련 과정이다.
조 장관의 개입 정황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로도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자택과 함께 아들이 지원한 로스쿨들이 대거 압수수색된 것은 아들의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이 법원에서도 일정 부분 소명된 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미 자신의 직장과 연관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는 조 장관이 활발히 활동했던 곳인데, 자녀들이 발급받았다는 인턴활동 증명서 양식이 기존의 것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고교생은 인턴 공고 자체가 없었다는 말도 나왔다.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센터에서 발급을 한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반문했었다.
그간 검찰은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이 없이도 자택에 보관돼 있던 PC 하드디스크 내용을 일정 부분 알 수 있었다. 정 교수의 부탁으로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가 기존의 하드디스크들을 스포츠센터 사물함에 보관하다 검찰에 임의제출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하드디스크에서 2009년 조 장관의 딸과 한영외고 유학반 동기였던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아들 장모씨의 인턴증명서도 발견했고, 장씨를 소환해 “조 장관의 딸이 내 인턴증명서까지 한영외고에 제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문제의 ‘동양대 표창장’ 원본을 찾기 위해서라도 자택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었다. 조 장관 측은 검찰의 표창장 원본 제출 요구에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수사팀은 결국 정 교수뿐 아니라 조 장관도 소환해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검찰청과 소환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에게 24일까지는 반드시 검찰에 출석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아들의 비리 의혹까지 규명하려는 압수수색에 대해 ‘무리한 별건 수사’라는 반응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보다 더 많은 특수부 검찰인력을 투입해 한 달 내내 수사했음에도 조 장관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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