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최대 뇌관은 단연 증인·참고인 채택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국감’을 예고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답할 증인·참고인을 상임위원회별로 대거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증인은 막겠다고 맞서면서 동시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한 증인 채택 요구로 ‘맞불’을 놓는다는 전략이다.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려면 국감 7일 이전에 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25일까지 여야가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에 합의해야 하지만, 상임위별로 이견이 첨예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하려 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회의가 불발됐다. 여야는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과 한국프로축구연맹 권오갑 총재, 윤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 3명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문 위원장은 조 장관 딸이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을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이다.
한국당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조국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상임위마다 조 장관 의혹을 쟁점화하기 위한 증인을 대거 신청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화력을 특별히 집중할 상임위는 정무위원회와 교육위원회다. 정무위에서는 조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을, 교육위에서는 조 장관 딸의 논문·표창장·인턴십 등에 대한 의혹과 웅동학원 문제도 집중 파헤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크게 관련성이 적은 상임위에서도 조 장관과 관련한 증인을 신청했다. 가령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조 장관과 관련한 실시간 검색어의 조작 의혹을 캐묻는 식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논란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조 장관의 아내와 전 제수 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탈세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국당이 모든 상임위 국감을 ‘조국 국감’으로 만들기 위해서 증인·참고인을 조국 관련된 인물로 어떻게든 채우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며 “증인·참고인 협상을 하는 각 상임위 간사 의원실에서 골치를 썩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민생 국회’에 방점을 찍는 동시에 ‘조국 지키기’에도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앞서 “조국 청문회는 이미 지나갔다”며 “정쟁 증인은 안 되고 민생 증인은 된다”고 거듭 강조했었다. 일단 민주당은 상임위마다 검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증인·참고인 신청 요구는 받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상황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를 겨냥한 증인·참고인 신청을 통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단 교육위는 나 원내대표 부친이 운영했던 사학법인 홍신학원 관련 의혹과 아들의 서울대 논문 특혜 논란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민주당 교육위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과 홍신학원 관련 의혹은 명백한 비리가 의심되니 국감에서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나 원내대표 아들이 서울대 의대 인턴 당시 제1 저자로 등재된 연구와 관련해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이 현행법에 저촉된다며 관련 교수를 보건복지부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맞대응’ 전략은 증인·참고인 협상 과정에서 카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각자 상임위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면서도 “한국당에서 너무 과도하게 (증인 신청을) 쟁점화하면 우리 의원들도 비슷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를 장관 시키자는 것도 아니고 청문 대상도 아닌 사람을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게 맞느냐”면서도 “나 원내대표가 밝혔듯이 (문재인 대통령 자녀, 조 장관 자녀, 황교안 대표 자녀, 나 원내대표 자녀를) 다 같이 특검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신재희 심희정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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