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전날 발표한 민부론에 대해 “이름은 도용하고, 내용은 가짜인 위작”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부론은 2006년부터 본 의원이 줄곧 주창해 왔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민주당의 정신이 담긴 이론”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사단법인 민부정책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그는 “민부론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구조 개혁을 통해 이 땅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다수 서민을 잘살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민부강국(民富强國)이고 국민성공시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당의 민부론은 친재벌·반노동,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를 부활하겠다는 것으로 특권경제 부활론”이라면서 “이런 특권경제 부활론을 감히 민부론으로 이름 붙여 새로운 경제이론처럼 포장하는 것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부론 발표 실무를 맡은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민부론 기자 간담회’에서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다는 건 감자탕집이 ‘원조감자탕집’과 ‘진짜 원조감자탕집’ 갖고 따지듯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며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두관 의원이 말하는 민부론의 내용을 보면 한국 경제 발전이나 빈곤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경제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인 김광림 의원도 “한국당이 내놓은 민부론은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투자혁신성장으로 바꿔나가면서 경제의 부가 국가보다는 개인과 가계에 많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민부론이 제시한 전략과제 20개, 50개 세부과제를 모두 추진하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 달성 등을 통해 한국이 세계경제 5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재차 제시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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