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청 내년부터 ‘상피제’ 적용 … 전북만 반대 ‘논란’

전국 시‧도교육청이 ‘고교 상피제(相避制)’를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인 가운데, 전북도교육청만 이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고교 상피제는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최근 학교내에서 시험문제와 정답 유출 사건 등이 반복되자 지난해 교육부가 이 제도의 도입을 권고했다.

이에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은 중등인사관리기준에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금지 원칙’을 반영,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이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생과 교사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봐선 안 된다며 제도 개정에 응하지 않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상피제는 법률에 규정되지도 않았다”며 도입에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대신 같은 학교에 있는 부모 교사가 자녀의 학년, 학급, 교과, 성적관리 업무 등을 맡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분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단체는 학사 비리 예방 차원에서 상피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상피제 도입은 대학입시경쟁이 치열한 우리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불평등한 출발선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 중 하나”라며 “교육주체들 간에 괜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예방조치”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어 “특정 교사나 학생의 인권이 아니라 전체 교사와 학생들의 보편타당한 인권의 틀에서 사고한다면 전혀 문제 될 일이 아니다”며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북의 경우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34개교(국‧공립 7개교)에 56명(9명)의 교사와 60명(11명)의 자녀가 동일 학교에 다니고 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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