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5월 이후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궤도를 여러 차례 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일본 방위에 보완적인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주장했던 것과 달리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 등의 민간 기업이 운용하는 위성을 이용해 독자적인 대북 첩보 능력 강화를 모색하고 나섰다.
교도통신은 23일 복수의 안보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올해 5∼9월 발사한 미사일 중 동해 쪽에서 경계 중이던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나 일본에 배치된 항공자위대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미사일 탐지는 발사 지점까지의 거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 포착하기 쉬우며 한국군은 이들 미사일 탐지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들 미사일 대부분이 통상보다 낮은 고도 60㎞ 이하로 비행했으며 저고도와 변칙적인 궤도로 인해 일본은 포착하지 못했다.
한국군과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발사한 것이 신형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에이태킴스(ATACMS·미국산 전술지대지미사일)’와 비슷한 신형 미사일, 다연발 로켓포 등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교도통신는 일본 정부가 포착하지 못한 사례에 KN23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KN23은 러시아제 고성능 탄도미사일과 매우 비슷하며 일본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변칙적인 궤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이 북한 미사일 조기 탐지에 실패할 경우 요격이 어렵고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피난 경보를 발령하거나 피해를 막는 대응을 하는 것도 늦어지게 된다. 교도통신은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미 양국과의 연대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만큼 일본 정부는 북한 군사정보 수집을 위해 가 미국 등의 민간 기업들이 추진 중인 우주 비즈니스 동향을 조사해 자위대가 다른 나라 군사 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방위성이 2020년도 예산 요구안(부처 차원의 예산안)에 관련 조사비 예산으로 1억엔(약 11억원)을 책정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고성능 카메라로 낮에 지상의 모습을 촬영하는 광학 위성 2기와 야간이나 기후가 좋지 않을 때 전파를 사용해 촬영하는 레이더 위성 5기 등 7기의 첩보 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50기 안팎의 첩보 위성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 적은 숫자다. 일본 정부는 첩보 위성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지만 1기당 발사 비용이 400억~500억엔(4천억~5천억원)에 달해 민간 기업의 위성을 자국의 정찰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비용을 낮추면서 북한과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을 높이려는 속셈이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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